[분양해지 성공사례] 속초 생활숙박시설 입주지연 분양해제 승소사례 ※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분양해지 성공사례] 속초 생활숙박시설 입주지.. : 네이버블로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 자세히보기

[분양해지 성공사례] 남양주 별내 생숙 계약금 전액 반환 확정 - 실거주 가능 홍보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승소사례] 남양주 별내 생숙 계약금 전액 반.. : 네이버블로그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남양주 별내 소재 생활숙박시설… 자세히보기

[분양해지 성공사례] 디엘본 가평설악 입주지연, 분양계약 해제·분양대금 및 옵션비용 전액 반환 ※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분양해지 성공사례] 디엘본 가평설악 입주지연.. : 네이버블로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자세히보기

[민간임대 승소사례] 상도힐스 민간임대 가입금 3,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사례 ※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민간임대 승소사례] 상도힐스 민간임대 가입금.. : 네이버블로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 자세히보기

[민간임대 승소사례] 라온프라이빗 가평설악 전액 환불 승소 | 환불보장증서만 믿어도 될까? ※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민간임대 승소사례] 상도힐스 민간임대 가입금.. : 네이버블로그 최정환 변호사, 조정… 자세히보기

[분양해지/취소 성공사례] 안산 반달섬 O 생숙 분양계약 취소 승소사례 조정희변호사, 최정환변호사​가 안산 O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에 관한 취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생숙 호실이 장애인용 객실이었음에도, 분양사업자가… 자세히보기

[분양해지 성공사례] 건분법 위반으로 부산 생숙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사례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가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부산 O 생숙에서 분양자를 대리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자세히보기

[분양해지 성공사례] 속초 입주지연 분양계약 해제 소송 승소 (중도금 대출이자도 시행사 부담)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준공, 입주가 이뤄지지 아니한 현장에서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 자세히보기

[분양해지 성공사례] 부산 해운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승소 사례  법무법인 랜드로 조정희 변호사, 최정환 변호사가 부산 해운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판결에서 분양사업… 자세히보기

[손실보상]도로부지 배타적 사용·수익권 여부에 관하여 소유자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 과거 폭넓게 인정되어 왔던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냄 자세히보기

[재건축∙재개발]잠원동 재건축부지 내 서울시 소유 900억 원 토지를 조합원에게 무상 이전 성공 서울시 잠원동 재건축사업부지 중 등기부등본상 서울시 명의로 남아 있는 시가 약900억원의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해서 무상으로 조합… 자세히보기

[손실보상]특수조경목 손실보상금 약 4배 증액 특수조경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약4배 가까이 상승시킨 사례. 감정대상 수목의 특수성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 전문감정인을 통해 적정 보상액을 받은 사례 자세히보기

[손실보상]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 대법원 승소 당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액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 손실보상액… 자세히보기

[손실보상]손실보상금 과소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100억 원 인정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상태에서 협의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약 5년후 협의보상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밝혀(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세히보기

[손실보상]잔여지가치하락 약 80억 원 인정 수용재결시 잔여지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에서 약80억원 인정됨.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등 유수의 대형로펌이었으나 승소함.…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