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변호사, 최정환변호사​가 안산 O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에 관한 취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생숙 호실이 장애인용 객실이었음에도,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시행사 측이 장애인용 객실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유발했음을 근거로,

분양계약의 착오취소와 납부하였던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판결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