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분양해지 성공사례] 디엘본 가평설악 입주지연.. : 네이버블로그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가 디엘본 가평설악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과 옵션비용을 전액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분양자들이 직접 납부한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모두 반환되었고, 중도금 대출원리금도 조합과 시공사의 대위변제로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중도금 대출채무가 이미 모두 상환되어 소가 각하되었지만,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은행 측 변호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 가평설악 디엘본 아파트

• 주요 쟁점: 입주예정일 연기 및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중단

• 청구 내용: 분양계약과 옵션계약 해제, 납입금 반환, 중도금 대출채무 정산

• 결과: 분양계약·발코니 확장계약·추가선택품목 계약 해제

• 환불: 분양계약금 및 옵션비용 전액 반환 완료

• 대출: 중도금 대출원리금 전액 대위변제 완료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소는 각하되었으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저희 의뢰인들은 2022년 4월경 시행사(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 시공사)와 디엘본 가평설악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공급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은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행사는 2024년 8월경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을 2025년 7월 말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들은 위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사업주체가 당초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데 그치지 않고, 입주예정일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약정까지 중단한 것은 당초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급계약에 규정된 입주지연 약정해제 조항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체결한 발코니 확장계약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수된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옵션계약이 함께 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 비용까지 반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시행사들은 이 분쟁을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하였고 그 내용을 작성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원고들과 조합 및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 발코니 확장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모두 해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조합과 시공사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과 옵션비용을 반환하고, 원고들이 부담하고 있던 중도금 대출원리금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저희 의뢰인들이 직접 납부한 분양계약금과 옵션비용은 모두 반환되었고, 조합과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원리금도 은행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계약 해제에 관한 결정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환불과 대출 상환까지 모두 완료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원고들은 피고 시행사들에 대한 분양해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 은행을 상대로도 중도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전액 대위변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위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소송의 취하와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제안했으나 피고 은행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즉, 이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원고들에게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① 피고 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②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으로 피고 은행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원리금 채무가 모두 상환되어 더 이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 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하면서도 그 동안의 소송 경과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은행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피고 은행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상당의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 정산과 후속 소송비용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전국 각지에서 분양계약 해제, 취소, 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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