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잠원동 재건축부지 내 서울시 소유 900억 원 토지를 조합원에게 무상 이전 성공 서울시 잠원동 재건축사업부지 중 등기부등본상 서울시 명의로 남아 있는 시가 약900억원의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해서 무상으로 조합… 자세히보기

[손실보상]특수조경목 손실보상금 약 4배 증액 특수조경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약4배 가까이 상승시킨 사례. 감정대상 수목의 특수성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 전문감정인을 통해 적정 보상액을 받은 사례 자세히보기

[손실보상]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 대법원 승소 당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액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 손실보상액… 자세히보기

[손실보상]손실보상금 과소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100억 원 인정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상태에서 협의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약 5년후 협의보상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밝혀(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세히보기

[손실보상]잔여지가치하락 약 80억 원 인정 수용재결시 잔여지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에서 약80억원 인정됨.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등 유수의 대형로펌이었으나 승소함.… 자세히보기

[손실보상]불법형질변경이 문제된 토지보상사건에서 보상금 약 100억 원(3배) 증액 불법형질변경 쟁점(가격시점 당시 수목이 식재된 지목 임야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할 것이냐, 임야로 평가할 것이냐가 쟁점). 약100억 증액(약 3배 증액).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