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도로부지 배타적 사용·수익권 여부에 관하여 소유자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 본문 과거 폭넓게 인정되어 왔던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