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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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도로부지 배타적 사용·수익권 여부에 관하여 소유자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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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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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넓게 인정되어 왔던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