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준공, 입주가 이뤄지지 아니한 현장에서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 약정해제를 주장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 시행사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자신이 그 동안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대금 반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 대출이자는 피고 부담이라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도금 대출이자 공제 없는 분양대금 전액과 위약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