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가 생숙 호실의 구조와 용도를 착오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시행사 측의 착오유발을 인정하고 분양계약의 착오취소와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판결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