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승소사례] 남양주 별내 생숙 계약금 전액 반.. : 네이버블로그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남양주 별내 소재 생활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피고 시행사들로부터 기 납부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 이의를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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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생숙 실거주 가능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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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께서는 남양주 별내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서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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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당시에는 위탁운영사와 장기투숙계약을 체결하면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직접 입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확인한 결과, 위탁운영사를 통한 장기투숙 방식으로도 생숙을 주택처럼 적법하게 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용 형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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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3일 만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의사를 함께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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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사 측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계약금 반환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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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저희는 생활숙박시설의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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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를 넘어, 위탁운영사와 장기투숙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거주하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했고, 전체 분양대금도 10억 원을 넘는 고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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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적법한 실거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기망 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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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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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직원의 홍보문자와 전화 권유를 계기로 상담과 홍보관 방문이 이루어지고 분양계약까지 체결됐다면, 구체적인 계약 경위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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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분양대행 직원의 문자와 전화 유도로 분양계약이 체결됐고, 의뢰인이 계약 체결 3일 만에 철회 의사를 통지했으므로 적법한 청약철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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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된 끝에 법원은 피고 신탁사와 시행사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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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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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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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특성상 결정의 이유까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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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구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는 저희 랜도르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주장 또는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기망·착오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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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사실과 다른 홍보를 들으셨고, 그 내용이 분양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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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양 직원의 전화나 문자 홍보를 받고 홍보관에 방문해 분양계약 체결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 철회 통지 및 이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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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양계약 체결 이후 해제, 철회, 취소를 희망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검토 및 대응을 하시는 게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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