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성공사례] 화성 민간임대 탈퇴·납입금 반환,.. : 네이버블로그

민간임대 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모집주체나 시행사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로부터 어떻게 환불금을 집행받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랜드로는 최근 화성 소재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 가입자들을 대리해, 피고 모집주체와 피고 시행사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신탁사를 통한 환불금 자금집행 절차까지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민간임대 가입자들의 납입금 반환청구]

원고들은 화성 지역에서 추진되던 민간임대 사업에 가입하고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민간임대 가입자들이었습니다.

이후 가입계약의 효력과 납입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법무법인 랜드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모집주체와 피고 시행사를 상대로 이미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모집주체와 피고 시행사가 원고들에게 각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신탁사 자금집행’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간임대 사업에서는 가입자들이 납입한 자금이 신탁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행사 등에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자금을 보유·관리하는 신탁사가 환불금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판결 이후에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구조를 근거로 피고 모집주체와 피고 시행사가 피고 신탁사에 환불금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절차에 따라 피고 신탁사가 환불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도 구별되었습니다]

피고 신탁사 측에서는 자금 부족이나 사업 진행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자금집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2025다220625 판결 등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신탁사의 자금집행 보류를 인정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해당 대법원 판결의 계약에는 신탁사의 자금집행 보류권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는 그러한 보류권 조항이 없다는 점을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는 가입자 환불금이 자금집행 순서상 우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탁사가 임의로 자금집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민간임대 현장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다른 민간임대 사업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임대 탈퇴나 납입금 반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단순히 모집주체·시행사의 반환책임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환불 절차, 자금집행요청 방법, 신탁사의 보류권 유무, 환불금의 집행 순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임대 가입자의 납입금 반환을 인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환불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의 자금집행 구조 까지 판결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 블로그 참고 : [성공사례] 화성 민간임대 탈퇴·납입금 반환,.. : 네이버블로그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