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불법형질변경이 문제된 토지보상사건에서 보상금 약 100억 원(3배) 증액
2024-09-04
불법형질변경 쟁점(가격시점 당시 수목이 식재된 지목 임야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할 것이냐, 임야로 평가할 것이냐가 쟁점). 약100억 증액(약 3배 증액).
2024-09-04
불법형질변경 쟁점(가격시점 당시 수목이 식재된 지목 임야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할 것이냐, 임야로 평가할 것이냐가 쟁점). 약100억 증액(약 3배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