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 라포르 더 퍼스트 강북 민간임대 가입 전 꼭 확인할 점｜강북구청 유의사항과 환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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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서 이안 라포르 더퍼스트 강북 민간임대 회원 모집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청은 2026. 2.경 ‘라포르 미아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 게시하였습니다.
강북구청 안내문에 따르면, 모집주체로 보이는 ‘라포르 미아 예비임차인협의회’는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 파악되고, 시행사로 언급되는 ‘라포르 개발’은 2026. 2. 6. 기준 강북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안 라포르 더 퍼스트 민간임대 가입을 검토 중이라면, 단순히 “민간임대”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모집주체가 누구인지, 법령상 자격과 절차를 갖추었는지,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원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강북구청 홈페이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① 법령상 자격과 절차를 갖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거나, ② 별도의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 방식의 경우, 단순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임차인 모집을 위한 공급신고 등 일련의 자격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납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이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해당 사업이 등록 임대사업자 방식인지, 민간임대협동조합 방식인지, 아니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회원가입형 구조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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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 OBS 인터뷰 발췌
임의단체 회원가입형 민간임대에서 문제되는 위험
최근 전국적으로 법정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식과 구별되는 이른바 임의단체 회원가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가입자는 자신을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자자,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확보나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나 한국소비자원도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안내문
랜드로 유사 승소사례: 일반적 민간임대로 오인한 경우 계약취소 인정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다른 임의단체 회원가입형 민간임대 사건에서 가입자가 해당 사업을 일반적·통상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오인한 사안에 관하여 최근 회원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모집주체와 시행주체가 사업의 구조와 추진 방식, 법령에 따른 사업 방식과 실제 사업 추진 방식의 차이, 사업에 따르는 경제적·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가입자가 해당 사업을 민간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법령상 자격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 회원가입형 구조였다면, 이는 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모든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이 당연히 취소되거나 납입금이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가입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지, 해당 사업의 홍보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실제 계약서와 홍보자료 등 계약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권리 구제를 위해 해당 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 민간임대 회원가입 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문
안심환불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민간임대 현장에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금 또는 가입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이른바 안심환불특약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불특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안전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집주체가 임의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가 환불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그 약정이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예컨대 총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 실제 반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반환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의단체의 납입금 반환 약정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로 구성원 전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전액 환불 보장”이라는 문구만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불 문구 자체가 아니라, 그 환불 약정의 주체, 절차, 재원, 조건, 이행 가능성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랜드로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안 라포르 더 퍼스트 강북 민간임대 가입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모집주체 또는 시행주체가 등록 임대사업자인지, 민간임대협동조합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임차인 모집을 위한 공급신고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확보나 인허가 등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회원 탈퇴, 환불을 희망하신다면 계약자료와 홍보자료 등 관련 자료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