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 삼거리공원 벽산블루밍 민간임대아파트가 10년 장기 민간임대, 낮은 초기 자금 부담, 장기 거주 안정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매·전대 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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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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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임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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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은 2가지 방식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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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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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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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위 2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제도권 밖의 임의단체들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표방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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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토지 확보나 인허가 등 사업의 초기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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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천안시도 그러한 임의단체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유사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투자자, 발기인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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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기준 천안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관내의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아래 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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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도 다른 민간임대 현장에서, 가입 당시 사업 구조와 주요 위험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회원가입계약에 관하여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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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의 핵심은 모집주체 내지 시행주체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자격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일반적, 통상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홍보한 경우 가입자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가입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 삼거리공원 벽산블루밍 민간임대 가입을 검토 중이라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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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집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모집신고, 공급신고 등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 확보나 인허가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HUG 보증이 실제 발급되었는지, 단순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내가 납입하는 돈이 임대보증금인지, 가입금·출자금·업무대행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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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매월 관내 민간임대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천안시 담당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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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신 경우 민간임대 탈퇴, 환불을 희망하신다면, 가입계약 당시의 홍보자료, 계약서류 등을 기초로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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