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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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건축물분양법(일명 '건분법') 위반 쟁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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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일선 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해제사유가 발생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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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분양계약 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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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양계약 해제소송에 있어서 건분법 위반, 특히 설계변경과 분양광고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하며, 단순히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행정청의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 약정해제사유 발생을 위한 조치까지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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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 반환, 건분법 위반 등 법률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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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