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이혼한 경우, 두 사람은 각각 별도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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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1세대를 1명의 조합원으로 보면서 부부의 경우 1세대로 간주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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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의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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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가 각자 부동산 1개씩 소유하다가 이혼한 경우 각자 단독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혼 전에는 조합원 수가 1명, 이혼 후에는 조합원 수가 2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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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부가 동일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이혼하고 그 공유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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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부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이혼했더라도 공유관계가 남아 있다면, 각자 단독 조합원이 아니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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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와 배우자 G는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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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혼조정에서 G의 지분을 A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G의 지분이 제3자를 거쳐 J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결과 판결 당시에는 A와 J가 해당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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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에서 B와 C 역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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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혼하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B 63%, C 37%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고, 이후 C의 지분 일부가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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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시에도 B는 63/100, C는 37/100의 지분으로 같은 부동산을 계속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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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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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성립했지만,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공유관계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에 따라 각각 별도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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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후문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대로 보면서, 이혼은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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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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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하나의 세대가 둘로 나뉘었으므로 조합원 지위도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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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나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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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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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제1호는 공유관계

• 제2호는 세대관계

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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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39조 제1항 각 호가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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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으로 제2호의 동일 세대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제1호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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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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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세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공유관계까지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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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2호 후문의 이혼 예외를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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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부부가 동일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제1호가 적용되어,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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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이혼 후 조합원 지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세대가 분리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부동산의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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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별개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이혼한 경우와,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이혼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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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 후 지분비율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부동산의 공유관계가 계속된다면, 각자 단독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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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혼·재산분할·상속·증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조합원 지위와 분양자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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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