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분쟁, 하자 소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관련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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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주택 동대표 해임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동대표 해임 사유의 범위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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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원고인 A과 B는 C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A은 회장, B는 감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월 17일 동대표 해임이 공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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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의 주된 사유는 입주자 발의 안건을 정기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입찰 공고를 임의로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또한 해임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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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여전히 회장 및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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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원고들의 임기 만료와 원고 A에 대한 별도의 후행 해임(폭행 사건 관련)으로 인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대표 해임 시 2년간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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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관리규약상 동대표 해임 사유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사유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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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 A의 폭행 사건이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된 게시물 분쟁에서 발생한 점, 그리고 해당 행위가 회장 지위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는 동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이 아닌 '피고의 회장으로서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 보아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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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초기 해임 사유로 제시된 '입주민 발의 안건 상정 불이행'과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의 입찰 공고'가 동대표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러한 업무는 회장 또는 감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해임 절차는 동대표 해임이 아닌 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내에서 동대표나 임원을 해임할 때, 해임 사유가 해당 직위에 따른 직무와 명확히 관련되어야 하며, 해임 절차 또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해임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각 직위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해임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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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