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이미 조합원인 사람이 추가로 다른 "다물권자 조합원"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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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하나 더 샀으니 권리가액도 합쳐지고 더 큰 평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잘하면 1+1 분양도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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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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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재개발 구역의 기존 조합원

② 이후 다른 "다물권자 조합원"의 부동산을 추가 취득

③ 원고 주장

- 기존 조합원 지위 존재

- 추가 취득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

- 독립적인 분양권 인정

④ 조합 주장

- 권리가액 합산 불가

- 공동조합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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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존 조합원이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권리가액이 합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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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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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가액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존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 지위와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 지위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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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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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구역에서 기존 조합원이 "다물권자 부동산"을 추가 매수하면 권리가액이 합산될까?

→ 합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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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존 부동산 → 독자적인 조합원 지위

• 추가 취득 부동산 → 공동조합원 지위

즉 두 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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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평형 확대

• 1+1 분양

• 권리가액 합산

과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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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취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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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9조는

• 투기세력 유입 방지

• 조합원 수 증가 방지

• 정비사업 사업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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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존 조합원의 다물권자 부동산 추가 매수를 자유롭게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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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가액 맞추기

추가 매수를 통해

• 권리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정

• 큰 평형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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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분양 구조 만들기

추가 매수를 통해

• 1+1 분양 요건 맞추기

• 추가 분양권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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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권 증가

이는 결국 실질적인 분양권 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 사업성 악화

•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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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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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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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이 다른 "다물권자 조합원"의 부동산을 하나 더 산다고 해서 권리가액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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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기존 부동산 → 독자 조합원

추가 매수 부동산 → 공동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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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위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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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권리가액 증가 기대

• 더 큰 평형 기대

• 1+1 분양 기대가 모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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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는 문제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정비사업 법리와 판례가 결합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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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자 전

• 조합원 지위

• 권리가액 구조

• 분양권 구조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