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상속세,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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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계약, 민간임대주택,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분쟁에 이르기까지 건설 부동산 분야의 핵심 쟁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년 판결, 100억 원대 상속세 취소의 의미
출처: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상속세·증여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이 시행해 온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약 100억 원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그동안은 국세청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감정을 가능하게 한 시행령 조항 자체가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큽니다.
사건 구조 – “상속인의 적법 신고 후, 사후 감정으로 추가 과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미 신고한 상속세,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이 사건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당시 매매사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으로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2019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새로 실시했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신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국세청이 감정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매긴 구조”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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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①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헌법, 법률 위반, 무효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 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시행령 단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반면,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인정 기준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② : 국세청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불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미 신고한 상속세,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설령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법원은 이 사건 국세청 감정가액 자체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행령은 평가기간 이후 감정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 이후 공시지가 상승,
해당 지역 지가변동률 증가,
국세청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기준 법원 감정가액보다 2.6~10.5% 높게 산정되는 등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관리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부동산전문 최정환변호사
이번 판결의 의미 –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건의 상속세가 취소되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넘어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유사 상속·증여세 소송에 직접적인 취소 논리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국세청이 최근 초고가 아파트·호화주택까지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과세처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건설,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최정환 변호사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미 신고한 상속세,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올릴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과세 취소 또는 불복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증여 당시▸ 매매사례가 없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
이후 국세청이 ▸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추가 과세
감정 기준일이▸ 상속·증여일과 상당한 시간 차 존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미 신고한 상속세,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이 경우, “감정가액이 높다/낮다” 이전에 “그 감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 감정평가로 인해
상속세·증여세 추가 부과를 받았거나
이미 불복·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 구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적용 가능성은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수인 만큼 전략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