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해제 해지 수분양자 단체소송 건분법 위반 쟁점이 핵심입니다

각종 부동산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 약정해제 시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약정해제사유 중 건분법 관련으로는 시행사가 ①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건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건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유 발생 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수분양자 설명회

더군다나 최근 대법원은 시행사가 설계변경(외장재료, 내장재료 등 마감재 변경) 시 건분법상 수분양자 전원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분양계약상의 주된 부분이 아니고 분양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소한' 건분법 위반으로도 그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면 분양해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위 사안은 건분법상 설계변경 절차 관련 형사처벌에 관한 사안이지만, 건분법상 분양광고 위법으로 인한 시정명령 사안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바 있고, 건분법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약정해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판결문

이처럼 건분법은 시정명령, 형사처벌, 과태료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구체적인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의 사실관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양해제, 해지 관련 건분법 쟁점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