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오피스 “주거 가능” 믿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할까

이 부분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라이브오피스는 생숙과 달리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라 분양회사가 ‘주거가 가능한 상업시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 개념입니다.

실제 법적 성격은 대부분 다음 중 하나입니다.

이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주거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거가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 자격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실제 분양 과정에서는

• 침대, 소파, 주방이 갖춰진 모델하우스

• “주거 + 업무 가능”이라는 설명

• “세컨하우스”, “도심형 주거공간” 등의 표현이 반복되면서,

수분양자로서는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계약 단계에서는

• 전입신고 불가

• 주거용 사용 불가와 같은 내용이 확인서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 수분양자 설명회

이 유형의 사건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주거가 가능했는가”가 아니라, “주거가 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었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① 표시·광고의 내용

주거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표현이 있었는지

②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

주거 불가라는 점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지

③ 확인서의 실질

단순 서명인지, 실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인지

④ 전체 계약 구조

광고 → 상담 →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 : 법무법인 랜드로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문구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 해당 내용이 눈에 띄게 제시되었는지

•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 수분양자가 실제로 인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거 불가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 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결합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모델하우스나 광고가 주거를 전제로 구성된 경우

• 상담 과정에서 실거주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 주거 불가에 대한 설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

•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 수분양자 설명회

라이브오피스 분쟁은 생숙과 달리 별도의 규제법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 각 계약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 계약서만이 아니라

• 광고자료, 상담 내용, 안내문 등

전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거 불가 통보를 받으셨거나 계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라이브오피스는 애초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 그러나 주거 가능하게 판매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은 “실제 가능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믿게 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