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 2017. 10. 24. 이전 부동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한 번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현금청산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부동산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재당첨 금지 여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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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일이 바로 "2017. 10. 24."입니다.

해당 규정은 2017. 10. 24.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조항에 의해 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정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항상 보호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법 시행 전 부동산만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 개정법 시행 후 취득한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물건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2017. 10. 24. 이전 취득 부동산이니까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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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합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구역에 있는 A 부동산을 2017. 10. 24.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구역에 있는 B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A를 먼저 분양신청해도, B를 먼저 분양신청해도 5년 재당첨 금지가 적용됩니다.

먼저 2017. 10. 24. 이후 취득한 B 부동산으로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B 부동산은 개정법 시행 후 취득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물건입니다.

따라서 B 부동산으로 먼저 분양대상자가 되면, 부칙 '단서' 규정에 의해 개정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 향후 5년 내 A 부동산에 대한 분양신청 시 재당첨 금지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2017. 10. 24. 이전부터 보유한 A 부동산을 먼저 분양신청하면 안전할까요?

A 부동산이 개정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A 부동산으로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되면 그 선정 사실 자체는 존재합니다.

그 상태에서 5년 이내에 2017. 10. 24. 이후 취득한 B 부동산에 대해 다시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면,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B 부동산에 대한 분양신청이 제한됩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2017. 10. 24. 이전 취득 부동산과 그 이후 취득 부동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현행 법령상 어느 쪽을 먼저 분양신청하더라도 5년 이내 두 번째 분양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물건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분양신청 전에 위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분양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