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 탈퇴 환불 상담 사례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고와 관련 언론 보도를 보시고 저희에게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 및 환불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가입계약서, 단체규약, 안심보장확약서 등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안전한 탈퇴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전국 각지의 민간임대 협동조합 관련 분쟁 해결 사례와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탈퇴 및 환불 상담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상기 현장은 '○○동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의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회원을 모집하는 현장으로, 이는 민간임대 협동조합 설립 전의 발기인 모집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 임의단체는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 조합원 모집신고, △ 전체 사업부지 80% 사용권원 확보 △ 가입계약 체결 시 각종 설명, △ 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환불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발기인으로 가입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그 법적 지위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 방법이 결정되지만, 안심보장확약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환불 약정을 포함한 전체 계약 무효,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가입자가 위 가입계약서에서 정한 철회기간 내에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시행자는 크게 다투지 않고 출자금을 환불해주지만, 위 계약서에 기재된 철회기간이 보통 매우 짧기 때문에, 해당 철회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현장에는 가입계약 철회기간이 '7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 철회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 측 주소에 계약 철회의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기록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철회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에도 회원 탈퇴와 환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특약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여 가입계약 전체의 취소 및 무효화, 이를 전제로 한 출자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