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온시티47 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 가압류 결정 사례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문제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연일 안내문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주요 현장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리하여 탈퇴 환불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부수적인 보전절차로 가압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각 사업의 공통점은 가입자를 모집하는 모집주체와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가입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각 사업에서 "인허가 불허, 토지 미확보 시 전액 환불" 등 조건부 환불특약을 담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면서 가입계약을 유도하고 있지만 위 증서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입자 전원에 대해 전액의 환불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공급 사업에서도 여타 현장과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 안심 보장 증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위 증서에는 "사업 무산 시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조건부 환불특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건부 환불특약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위 총회 결의 없이는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위 특약과 함께 체결된 회원가입계약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때 위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된 출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위 현장에서 소송을 위임하신 여러 가입자분들을 대리하여 납입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과 더불어 가압류 사건도 진행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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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용인 플랫폼시온시티47 민간임대 탈퇴 환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현장에서 가입자분들께서 계속하여 문의전화를 주고 계신데, 저희에게 문의를 주실 때에는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등 계약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