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성7지구 민간임대 성성 레이크폴리스 탈퇴 환불 소송 및 가압류 결정 사례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근래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많은 현장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우회하여 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인으로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 환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 성성7지구 민간임대 성성 레이크폴리스 현장에서도 탈퇴 환불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소송까지 위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타 현장과 마찬가지로 성성7지구 민간임대 현장에서도 조건부 환불 특약이 기재된 "계약 안심환불 보장 증서"가 교부되었습니다.

위 증서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비임주자가 납부하신 계약금(시행비 포함) 전액을 환불 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부 환불 특약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위 총회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위 특약과 일체로 체결된 회원가입계약 역시 무효 내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저희는 천안 성성7지구 민간임대 사업의 투자주체와 시행자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압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위 투자주체의 신탁사에 대한 사업비 인출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지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면서 저희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 성성7지구 민간임대 성성 레이크폴리스 탈퇴 환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문의주실 때에는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등 계약서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