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납 이자' 반환 책임의 법적 쟁점

시행사의 중도금 이자 지원 약정은 ‘분양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즉,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고 온전히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본 사안에서 계약 해제의 원인은 명백히 시행사의 ‘입주 지연’이라는 채무불이행에 있었습니다.

계약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에 따라, 이자 지원 약정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분양자가 입게 된 ‘이자 부담’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신뢰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뢰이익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시행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영역이지, 수분양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다.

설령 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대납 이자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해당 조항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시행사 귀책사유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계약이 유효할 때보다 오히려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더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 최정환

이처럼 법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부당한 이자 반환 요구에 대해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