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한 시행사, 법원의 판결로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평택의 한 오피스텔 시행사는 분양 광고 시, 건물이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 시정명령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분양자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행사의 잘못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시행사는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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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잠시 멈춘 것은 행정처분의 집행일 뿐, 시정명령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 위반이 명백하면 시정명령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또한 '절대보호구역'은 주거 환경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미리 고쳤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그 손해는 시정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당신들(시행사) 자신입니다." 법원은 손해의 원인이 정부의 처분이 아닌, 시행사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모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① 이미 낸 계약금 5,920만 원 전액 반환, ② 약속했던 위약금 5,920만 원 추가 지급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분야 최정환 변호사

이 사례는 허위 광고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의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이를 근거로 법적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