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국가산단 센트럴포레(성환 민간임대협동조합), 납입금 전액 환불을 위한 법적 절차는?

조합 측에서 ‘일정한 시기까지 착공을 못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안심 보장 증서’를 발급해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발췌

이유

협동조합 기본법은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부 조합원에게만 임의로 발급된 환불증서는 법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천안시 안내문

이미 여러 판례에서 이러한 종류의 약속은 무효라고 명확히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조합은 효력이 없는 증서를 이용해 사업의 위험성을 숨기고 가입자들을 모집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금이 모두 사라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 전문상담 최정환 변호사

따라서 지금은 계약서, 안심 보장 증서,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납입했던 돈 전액과 법정이자까지 돌려받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