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의 이유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산 B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부착한 여러 공고문과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 관리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관리소장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대의 의결의 정당성: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 부동의 미접수 게시물 즉시 철거'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로서 주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의결에 해당되며, 관리소장은 이러한 의결 사항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 게시물의 위법성: 게시물을 부착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미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촉된 상태였고, 게시물 내용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대표 해임투표 공고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난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므로, 관리소장으로서 제거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훼손 의도의 부재: 관리소장은 게시물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되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 판결에 비춰 보면, 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무단 게시물은 공동주택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관리소장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