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패소 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은?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경우 통상 그 보전처분으로 피고 시행사(신탁사) 명의로 준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하십니다.

어떤 소송이든 간에 100%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패소했을 때의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압류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① 채무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이용,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고 ② 처분금지의 효력도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압류 집행 후에도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③ 다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므로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압류 채무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었고 가압류 채권자가 그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가압류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의 위자료 책임(수백만 원 정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