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조합원 가입 주의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원의 '중앙하이츠 용흥'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가입자들 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피해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포항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하이츠 용흥, 해도민간임대협동조합 등에서 분양 미이행과 조합장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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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계획상 해당 건설대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할 관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출자금, 가입계약금 등은 그 실질이 임대차보증금인 만큼 사업 리스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현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한 채 임의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가입계약금(출자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많아 조합원들이 사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할 경우 사업 지연, 무산 시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협동조합들이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는 조건부 환불 특약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불특약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위 총회 의결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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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간임대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업부지는 확보되었는지,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인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꼭 확인하시고,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제공한 안심보장특약(조건부 환불특약)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항 민간임대 협동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