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분양계약 해제 시 위약금 기준은

해당 현장의 분양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제1차 계약금 10,000,000원, 제2차 계약금 26,350,000원, 제3차 계약금 36,350,000원로 구분되어 있었고 저희 의뢰인께서는 제1차 계약금만 납부하시고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위약금은 위 1~3차 계약금 총액 72,7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약금이 10,000,000원이냐 아니면 72,7200,000원이냐 다툼이 발생했고, 만약 시행사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저희 의뢰인께서는 추가로 6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사를 상대로 위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채무가 10,000,0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위 소송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본건 분양계약상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기 납부된 제1차 계약금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7항은 본조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 가)호로 '원고가 자납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9항에서는 다른 사유 즉, 3, 4항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이 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 밖에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피고들이 전체 분양대금인 727,000,000원에 비하여 소액인 10,000,000원만을 1차 계약금으로 납부받는 방식을 통해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쉽게 체결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납부한 계약금인 1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 ○○. 2025나514○○ 판결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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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도금 납부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를 놓고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다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건을 참조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