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더 센트럴 민간임대 회원가입 주의하세요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민간 임대 주택 '일산 더 센트럴' 모집 홍보가 진행되자, 회원(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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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따르면 위 일산 더 센트럴 민간임대 사업은 지난 3월 벽산 블루밍 이름으로 회원을 모집하다 고양시가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자 회원 모집을 중단한 바 있는 현장으로, 동일한 위치에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민간임대 회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고양시는 덕이동 벽산 블루밍 민간임대 사업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때 고양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신고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모집주체는 사업 무산 시 출자금 전액의 환불이 보장된다는 이른바 안심보장특약, 안심보장증서 등을 내세우며 가입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불특약은 그 효력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상 민간임대 회원가입 시 지급하신 출자금은 자금관리사인 신탁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 시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고양시 일산 더 센트럴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