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소식
전문가칼럼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례
들어가며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건축물분양법(일명 '건분법') 위반 쟁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도 최근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통상 분양계약서에는 ①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③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모두 분양계약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일선 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해제사유가 발생되더라도 그 경중을 따져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분양계약 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경미한 건분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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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도 위 사건에서 시행사의 분양광고에 건분법 제8조 제1항의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분양계약 약정해제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소송에 있어서 건분법 위반, 특히 설계변경과 분양광고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하며, 단순히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행정청의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 약정해제사유 발생을 위한 조치까지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 반환, 건분법 위반 등 법률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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