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민간임대 탈퇴 환불 상담 사례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또는 등록된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임의단체가 배후의 시행사와 함께 회원, 투자자 모집 형태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의 형태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이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 실무에서는 '임의단체형', '개발투자형'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는 조치원 일원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가칭)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한국소비자원도 동일한 취지로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모집주체와 시행주체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가입 안심보장 증서를 내세우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증서에 기재된 조건부 환불특약은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총회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증서를 발행할 경우 그 효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위 증서를 믿고 체결한 회원가입계약 자체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논리로 탈퇴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그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종시 조치원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