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민간임대 회원 가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 사업의 유형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회원가입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회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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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또는 등록된 임대사업자이며, 이 경우에도 사전 모집신고 등 법령상의 절차를 거쳐야 조합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최근 동작구 관내에서도 위와 같은 민간임대 사업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일리팝 [뉴스줌인] "10년 살면 한강뷰 내집 마련?" 재개발 이어지는 동작구, '허위, 과장 광고'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 주의보 (2025. 06. 02.)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한강을 따라 노량진, 본동, 사당, 상도, 흑석 등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개발 호재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그 중 하나가 신고 되지 않은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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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서는 한강을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 호재를 내세운 민간임대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위 사업의 모집주체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 등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이른바 '안심보장특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