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획' 없어도 '징수'는 OK?

이번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관리단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규약 제정의 적법성

피고 관리단은 2010년 11월 29일,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약 제55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당금 액수 결의의 적법성

규약 제정 이전인 2010년 10월 1일 임시총회에서 이미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액수(관리면적 평당 500원)를 결의했습니다.

출처 한강일보

절차적 정당성

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전에 구분소유자들에게 개최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규약의 포괄적 내용

피고 관리단의 규약 제55조는 장기수선계획의 '수행'뿐만 아니라 '수립'을 위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비록 피고가 2013년경에 비로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지만 ,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한 총회 결의와 규약 제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2010년 11월 29일 규약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근거를 명확히 했을 경우, 실제 장기수선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시점보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형식적인 계획 수립 이전에라도 관리단이 총회 결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충당금 부과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 최정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