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헤센시티 1차 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 상담 사례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차 민간임대 현장에서도 가입자 분들의 탈퇴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남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이 200% 이하로 결정되었음에도 위 사업 홍보물상의 용적률은 200%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 현장에서도 모집주체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위 증서에는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하신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조건부 환불특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특약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임의단체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 결의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출자금 전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센시티1차 관련 탈퇴 환불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