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합원이 다물권자 부동산을 추가 매수하면 권리가액이 합산될까?

① 원고는 재개발 구역의 기존 조합원

② 이후 다른 "다물권자 조합원"의 부동산을 추가 취득

③ 원고 주장

- 기존 조합원 지위 존재

- 추가 취득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

- 독립적인 분양권 인정

④ 조합 주장

- 권리가액 합산 불가

- 공동조합원 구조

결국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 재개발 재건축 전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가액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존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 지위와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 지위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합산되지 않는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존 부동산 → 독자적인 조합원 지위

• 추가 취득 부동산 → 공동조합원 지위

즉 두 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 평형 확대

• 1+1 분양

• 권리가액 합산

과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취지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는

• 투기세력 유입 방지

• 조합원 수 증가 방지

• 정비사업 사업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기존 조합원의 다물권자 부동산 추가 매수를 자유롭게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

• 권리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정

• 큰 평형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

• 1+1 분양 요건 맞추기

• 추가 분양권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분양권 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 사업성 악화

•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 건설 전문,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이 판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입니다.

기존 조합원이 다른 "다물권자 조합원"의 부동산을 하나 더 산다고 해서 권리가액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즉 지위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됩니다.

따라서

• 권리가액 증가 기대

• 더 큰 평형 기대

• 1+1 분양 기대가 모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는 문제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정비사업 법리와 판례가 결합된 영역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

• 조합원 지위

• 권리가액 구조

• 분양권 구조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