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분양권을 계약했는데 조합원 승계가 안된다고?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 변경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지주택 분양권을 계약했는데 조합원 승계가 안된다고?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분양권 포함)은

• 전매,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지주택에는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내 신고 시 조합원 승계 허용’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다른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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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어서 그런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번 혼란의 결정적 원인은 ‘양도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출처: 서울경제

즉,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만 체결하고

•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잔금이 지급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 지정 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 지정 시점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전면 부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 10월 15일 대책 이전 계약 체결

• 부동산거래신고까지 완료

• 그러나 잔금 지급이 규제 이후

라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허되었습니다.

입주를 불과 2개월 앞둔 실수요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증서 건설·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최정환

이 같은 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계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 관련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

⚠️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 적용 시점, 소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선 현장에서는 불확실성 속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부동산전문 최정환변호사

만약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이번 사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 계약 체결일

• 잔금 지급일

•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 향후 구제방안 적용 가능성

을 정확히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시점 차이 하나로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사안별로 신중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국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