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최정환 변호사

경력: 대한변협 등록 건설,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현) 법무법인 랜드로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박앤정 변호사; 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호사

재개발구역 내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조합원 분양신청권이 위탁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재개발조합에서 관련 법령, 정관에 위반되어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신청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담보신탁된 건축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수탁자가아닌 위탁자이므로 위탁자는 개발제한구역법상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공익사업에서 이전재결이 내려진 각 물건 가운데 취득비로 보상된 부분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않음에도 행정청이 계고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