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다물권자의 입주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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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 및 소송업무를 진행하면서 빈번하게 다루는 이슈이기 때문에 위 부분을 매번 강조하고 있고 관련 포스팅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는데,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보고 위 이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2건(2020두36724와 2022두56586)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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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매매 시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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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권자란 같은 구역 내 여러 개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을 지칭하는 말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물권자(양도인)로부터 일부 물권을 양수한 자(양수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양도인과 공동조합원이 되고, 입주권도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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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내 2개의 빌라를 소유한 조합원 A씨로부터 1개의 빌라를 매수한 B씨는 A와 공동조합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분양신청 역시 A와 함께 하여야 하고, 아파트도 A와 함께 분양받게 되는 난감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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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다물권자의 양수인(위 사례에서 B씨)이 조합을 상대로 독립된 분양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자주 발생하였고(조합원지위확인,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 등),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양수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이제 아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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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권자 부부는 1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1인의 조합원으로 산정되므로, 위 부부가 다물권을 보유한 경우에 위 물권 중 일부를 매수한 자는 위 부부와 공동조합원으로 묶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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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편 A와 아내 B가 각각 빌라 2채씩 있고 C는 남편 A로부터 빌라 1채를, D는 아내 B로부터 빌라 1채를 각 양수한 경우에 A, B, C, D는 모두 1명의 공동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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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물권자 부부에 대한 판결은 기존 법제처의 해석과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일선 거래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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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물권을 양수한 자에게는 독립된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 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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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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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