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분법 위반 시정명령 가능성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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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분양계약서에 ① 건분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건분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건분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분양계약 해제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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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건분법 위반 → 시정명령 → 분양계약 약정해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사는 수분양자의 계약 해지 해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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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 제9조는 시행사의 분양 광고에 법정 사항이 누락된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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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행사의 분양 광고에 건분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재량의 여지 없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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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법률용어로는 '기속행위'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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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건분법 위반 시정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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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시행사는 허가권자가 수분양자 보호와 무관한 사소한 위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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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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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양 현장에서 허가권자는 시행사의 분양 광고에 건분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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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시행사는 위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시정명령이 사소한 위법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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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위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분양 광고에 법정 사항이 누락된 이상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시정명령을 발령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주장하는 재량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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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양해제 해지에 있어 건분법 시정명령의 중요성이 커지다보니 위 시정명령에 관한 법적 다툼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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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슷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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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