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해임 임시조합장 선임 성공 사례

전문가칼럼 26-08-24

본문

조정희, 최정환 변호사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 입주권 분쟁, 분양자격 분쟁, 현금청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매도청구, 명도소송, 대표권 분쟁,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을 대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후임 조합장 선임 등 조합 업무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3조에 근거해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해임을 주도한 조합원들이 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부분 참조

위 사건에서는 기존 조합임원 해임이 적법한지 여부와 새로운 임시조합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게 됩니다.

기존 조합임원 해임이 위법한 경우에는 해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시조합장을 선임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임시조합장은 원칙적으로 정식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 임시조합장은 차기 조합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누가 임시조합장이 되는지에 따라 조합장 선거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시조합장 선임 사건에서 조합 내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법원은 임시조합장을 선임함에 있어 조합 내 각 세력들 간의 갈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나 지역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는 사례는 제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임원 해임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임시조합장 선임을 청구하고, 임시조합장 후보까지 추천하여 해당 후보가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된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건에서 사건본인 조합을 대리한 조합장 측은 해임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설령 임시조합장이 선임되더라도 제3자인 변호사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해임 총회 결의가 유효성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이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을 모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조합원 중 1인을 임시조합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합 안정을 위해 해당 후보가 임시조합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위 후보 추천을 위한 소명자료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