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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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업에 가입하셨다가 탈퇴 및 환불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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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도 관련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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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오산 외삼미1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일명 서동탄역 랜시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 및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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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위 사건 수임 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 가압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저희 법인의 위 신청을 인용하고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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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손해 담보를 위한 공탁금을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는데, 이는 피보전권리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권"과 그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소명되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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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 의뢰인께서는 현금 공탁이 아닌, 소액의 보증수수료만 내시고 위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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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위 오산시 외에도 전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장에서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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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간임대 협동조합 탈퇴 및 환불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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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약서, 단체규약, 안심보장증서 등 계약서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퇴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