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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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캐슬 더 스카이 금정 (트윈비스타) 민간임대 현장의 소송 및 통장 가압류 결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현장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 협동조합은 처음에는 '트윈비스타'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최근 '캐슬 더 스카이 금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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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대하여 모집 신고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위 현장에서 '토지 확보율 100%'라는 설명을 들으시고 '트윈비스타' 또는 '캐슬 더 스카이 금정'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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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협동조합은 '안심확약서' 내지 '계약 안심 보장 증서'를 발행하여 ○ 추가분담금 없음 ○ 2024년 12월 환불 요청 가능 ○ 2025년 5월까지 동호수 지정절차 미완료 시 전액 환불 보장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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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보장내용은 '트윈비스타'와 '캐슬 더 스카이 금정'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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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의뢰인들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사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시어 저희를 찾아오셨고, 탈퇴 및 환불 소송과 협동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출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신속히 위 협동조합 명의의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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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에서 저희는 위 '안심확약서' 내지 '계약 안심 보장 증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계약 자체도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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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사 명의 계좌로 출자금을 받기 때문에 위 계약상의 자금인출권에 대한 가압류만 가능할 뿐 은행계좌 가압류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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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현장처럼 협동조합 본인 명의 계좌로 일부 출자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위 통장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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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은행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가압류 중 가장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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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희는 민간임대협동조합 탈퇴 환불 소송에 관하여 다양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군포시 당동 일원 민간임대협동조합 출자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