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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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현장에서 가입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탈퇴 및 환불 소송을 진행하며 의미 있는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중랑역 블루밍 센트로뷰’ 현장에 대해, 가입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몇 가지 법률적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주체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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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고 공급하는 일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현장들은 대부분 자격이 없는 ‘임의단체’가 나서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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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안심보장증서(확약서)’의 법적 효력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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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장에서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인허가 신청이나 토지 확보가 불발될 경우) 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식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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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는 임의단체가 이런 보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발급된 증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처럼 무효인 약속으로 가입을 유도한 것 자체가, 나중에 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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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리는 다수의 판례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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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중랑역 블루밍 센트로뷰 민간임대 가입으로 인해 불안하시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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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