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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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협동조합 내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련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모집신고나 임차인모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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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 사업장은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 등이 회원 모집의 형태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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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도 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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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따르면 위 일산 더 센트럴 민간임대 사업은 지난 3월 벽산 블루밍 이름으로 회원을 모집하다 고양시가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자 회원 모집을 중단한 바 있는 현장으로, 동일한 위치에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민간임대 회원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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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양시는 덕이동 벽산 블루밍 민간임대 사업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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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양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신고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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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선 모집주체는 사업 무산 시 출자금 전액의 환불이 보장된다는 이른바 안심보장특약, 안심보장증서 등을 내세우며 가입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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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환불특약은 그 효력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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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통상 민간임대 회원가입 시 지급하신 출자금은 자금관리사인 신탁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 탈퇴 환불 소송 시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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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양시 일산 더 센트럴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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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