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민간임대 탈퇴 환불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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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또는 등록된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임의단체가 배후의 시행사와 함께 회원, 투자자 모집 형태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의 형태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이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 실무에서는 '임의단체형', '개발투자형'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는 조치원 일원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가칭)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한국소비자원도 동일한 취지로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에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모집주체와 시행주체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가입 안심보장 증서를 내세우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증서에 기재된 조건부 환불특약은 원칙적으로 회원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총회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증서를 발행할 경우 그 효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위 증서를 믿고 체결한 회원가입계약 자체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논리로 탈퇴 환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그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종시 조치원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