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민간임대 회원 가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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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 사업의 유형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회원가입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회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또는 등록된 임대사업자이며, 이 경우에도 사전 모집신고 등 법령상의 절차를 거쳐야 조합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최근 동작구 관내에서도 위와 같은 민간임대 사업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일리팝 [뉴스줌인] "10년 살면 한강뷰 내집 마련?" 재개발 이어지는 동작구, '허위, 과장 광고'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 주의보 (2025. 06. 02.)
동작구에서는 한강을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 호재를 내세운 민간임대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위 사업의 모집주체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 등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이른바 '안심보장특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부 환불특약의 효력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 재개발 재건축 전문 최정환 변호사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만긴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에 주의를 당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우선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사항>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임차인이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
이미 동작구 민간임대 사업의 회원, 투자자, 예비임차인, 발기인 등으로 가입하셨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