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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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천안 민간임대 쌍용 센트럴타워 탈퇴 환불 상담 사례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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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 민간임대 사업 관련 채권 가압류 결정 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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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쌍용역 센트럴타워 민간임대 사업장에서도 모집주체는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납입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안심보장특약'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회원가입계약서에는 "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과정에서 희망 동·호수가 불가능할 경우 위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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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특약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모집주체의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유효하기 때문에, 위 총회 의결 없이는 위 특약을 포함한 회원가입계약 전체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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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같은 논리로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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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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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천안시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유사단체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천안시 관내 민간임대 사업에 가입하실 경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천안시 민간임대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