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역 리버파크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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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는 전국 주요 민간임대 현장에서 회원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이 확산되고 있고 위 사업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일원 포천역 리버파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천역 리버파크 민간임대아파트 언론기사 목록
최정환 변호사가 당부드리는 가입 전 주의사항
포천역 리버파크 민간임대 가입 전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포천시에 조합원 모집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민간임대협동조합 또는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합원 내지 임차인 모집신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컨대, 민간임대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를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확보율, 인허가 가능한 토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가입자에게 토지 확보현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30일 철회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법령상의 요건(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등)을 갖춰 임차인 모집을 신고한 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임대주택법은 가입자들의 보증금이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들이 사업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음에도 조합원 모집신고 없이 민간임대주택 가입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관할 관청에 조합원 모집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포천시는 2024. 12. 10. 기준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현황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피해 방지 안내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포천시청 홈페이지 참조)
언론에서도 포천시 관내에 편법적인 민간임대 입주자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실현가능성 필수 체크! |
일선 민간임대 모집주체들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우회하면서 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사업의 위험성(제도적 보호 미흡 문제)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 증서는 일명 '안심보장증서'로 불리는데, 현장별로 '확약서', '안심보장특약', '안심확약서' 등 명칭은 다양하나, 출자금의 조건부 환불특약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임의단체나 협동조합이 발행한 위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입자 전원에게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약정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사업에 문제가 생긴 시점엔 이미 사업비 상당 부분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임대 가입 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효력과 실현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결론: 냉철한 판단과 즉각적인 대응
지금까지 포천역 리버파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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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재건축 재개발 전문 등록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자문위원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감독 지원단 법률 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
주요 승소사례
- 용인, 가평, 천안, 청주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조정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형사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제31회)
사당인정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 부산 해운대 생숙, 안산 반달섬 생숙 등 분양계약 취소 승소
- 부산 사상구 생숙, 속초 생숙 등 분양계약 해제 승소
- 청주, 용인, 가평, 천안 등 주요 민간임대 현장 탈퇴 환불 소송 승소
